법령 민법 제10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9개)
2. 판례 목록
(29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3. 23.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
[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]〈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는지,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〉[공2023상,693]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민등록법 2022년
2021년
2020년
6. 대법원 2020. 11. 19.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
[청구이의의소]〈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한 사건〉[공2021상,13] 청구이의의소 가사소송법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9년
8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.11.28 선고 2016가합39231 판결
망인의 증여가 무효가 아니므로 증여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이유가 없음(국승)[국승] 국세징수법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2018년
2017년
1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03.24 선고 2016가합533363 판결
체납자가 상속포기를 전제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 이후 상속포기신고를 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아님[국패] 국세징수법 민법 2016년
13. 밀양지원 2016.11.29 선고 2016가단1559 판결
대한민국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.[국패]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5년
2013년
15. 청주지방법원 2013.11.20 선고 2013가단153938 판결
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 이후 체납자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[국패] 국세징수법 민법 2012년
2011년
2009년
23. 대법원 2009. 2. 12. 선고 2004두10289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][공2009상,343]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
2006년
2005년
27. 대법원 2005. 1. 14. 선고 2003다38573, 38580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·손해배상(자)][공2005.3.1.(221),278]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2003년
199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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